Invite
야당 의원 105명,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- 오마이뉴스
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시국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'몰아주기 배당'을 하고, e-메일 등을 통해 조속한 재판 처리를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.
6일 오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 105명은 '대법관(신영철) 탄핵소추안'을 국회에 제출했다.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법관이라는 '불명예'를 안게 됐다.
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과 민주노동당 5명, 진보신당 1명, 창조한국당 1명 등 진보성향 정당 외에도 친박연대 8명과 무소속 3명(정동영, 신건, 유성엽)도 동참했다.
<오마이뉴스 11.6 김영균 기자>
